도시계획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시계획법 법률 제665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1.1.

타법폐지: 2002. 2. 4.

조문

도시계획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도시계획법 (제6243호) (시행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