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1, 타법폐지: 2014.5.20
|
조문[편집]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2586호, 2014.5.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586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012호) (시행 2010.5.5)
- 대한민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057호) (시행 2006.10.27)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