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586호)
|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8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4.12.1 |
| 타법폐지: 2014.5.20 |
조문
[편집]-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586호, 2014.5.2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