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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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일괄개정된 법률 (6개 문서)
- 대한민국의 일부개정된 법률 (1,977개 문서)
ㅈ
- 대한민국의 전부개정된 법률 (154개 문서)
ㅌ
- 대한민국의 타법개정된 법률 (2,085개 문서)
"대한민국의 개정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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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가사소송법 (법률 제8715호, 대한민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580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4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32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130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959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318호)
-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제8412호)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910호)
- 감사원법 (제8875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975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893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84호)
- 국민연금법 (제8852호)
- 개항질서법 (제8852호)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976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8980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8971호)
- 건축법 (제9103호)
- 건축사법 (제9187호)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7079호)
- 검사징계법 (제13709호)
- 검사징계법 (제8056호)
- 검사징계법 (제9817호)
- 검역법 (대한민국, 제8852호)
- 검찰청법 (대한민국, 제8717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8852호)
- 경관법 (제8974호)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9101호)
- 경륜·경정법 (제8852호)
- 경비업법 (제8872호)
- 경찰공제회법 (제8734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600호, 대한민국)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031호, 대한민국)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7849호, 대한민국)
- 경찰직무응원법 (제7849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530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계엄법 (제8852호)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976호)
- 고등교육법 (제10633호)
- 고등교육법 (제11766호)
- 고등교육법 (제8988호)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306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472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793호)
- 고용정책기본법 (제8813호)
- 골재채취법 (제9037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976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8871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58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35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9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52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871호)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8852호)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984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932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906호)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6400호)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8852호)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9401호)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6627호)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690호)
- 공사채 등록법 (제8863호)
- 공업표준화법 (제732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801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 공유수면관리법 (제8852호)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453호)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810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895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472호)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8863호)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863호)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8852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9026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827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976호)
- 공증인법 (대한민국, 제7428호)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8852호)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 제8879호)
- 과학기술기본법 (제9089호)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8852호)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329호)
- 관광기본법 (제8741호)
- 관세사법 (제8883호)
- 관세사법 (제9903호)
- 광산보안법 (제9010호)
- 광업법 (대한민국, 제8852호)
- 광업법 (대한민국, 제9313호)
- 광업재단저당법 (제8355호)
- 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대한민국)
- 교육세법 (제11122호)
- 교육세법 (제8829호)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8728호)
- 교통세법 (제7576호)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976호)
- 교통안전공단법 (제8852호)
- 교통안전공단법 (제9388호)
- 교통안전법 (제11469호)
- 교통안전법 (제9071호)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10580호)
-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제5454호)
-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제11530호)
-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 제9113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1678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219호)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051호)
- 국가보안법 (제5454호)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724호)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12호)
- 국가보훈 기본법 (제11329호)
- 국가보훈기본법 (제7572호)
-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5536호)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322호)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874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20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690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500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435호)
-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제6호)
- 국가재정법 (제9016호)
- 국가정보원법 (제11104호)
- 국가정보원법 (제8050호)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7522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166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0629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849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2844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3340호)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8852호)
- 국가표준기본법 (제10227호)
- 국가표준기본법 (제10615호)
- 국가표준기본법 (제11690호)
- 국가표준기본법 (제8852호)
- 국가표준기본법 (제9590호)
- 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 국군조직법 (제5645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1652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6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289호)
-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제10213호)
-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5454호)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690호)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
- 국립암센터법 (제885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9079호)
- 국민건강증진법 (제8852호)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8862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852호)
- 국민연금법 (제12242호)
- 국민영양관리법 (제13367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258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495호)
- 국민의료보험법 (제6124호)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045호)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071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3612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8852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9490호)
- 국민투표법 (제8449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446호)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9290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214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0217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097호)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0215호)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2003호)
-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289호)
- 국세기본법 (제9131호)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8829호)
- 국세징수법 (대한민국, 제11605호)
- 국세징수법 (대한민국, 제8832호)
- 국어기본법 (법률 제10584호, 대한민국)
- 국어기본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 국어기본법 (법률 제9003호, 대한민국)
- 국어기본법 (법률 제9491호, 대한민국)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제11548호)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 제8852호)
- 국유재산법 (제11821호)
-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8852호)
-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7052호)
- 국적법 (대한민국, 제10275호)
- 국적법 (대한민국, 제8892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414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129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0919호)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1690호)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4342호)
- 국제사법 (제10629호)
-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59호)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10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