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일부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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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일부개정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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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776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3954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6044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146호)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947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832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1403호)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569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487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20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6029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7431호)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8546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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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4호, 대한민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8919호)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281호)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836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323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094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135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630호)
- 가사소송법 (법률 제8715호, 대한민국)
- 가사소송법 (제10212호)
- 가사소송법 (제11725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5717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83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651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950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83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774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878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124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281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130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959호)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151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1726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419호)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318호)
-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제10574호)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910호)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508호)
- 감사원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439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645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44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39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639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16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183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725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067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920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538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838호)
- 개별소비세법
- 개별소비세법 (제12157호)
- 개별소비세법 (제8987호)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1990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250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3423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4107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4765호)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2200호)
-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8941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811호)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제11919호)
- 건설기계저당법 (제7694호)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11920호)
- 건설기술관리법 (제9056호)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11181호)
- 건설업법
- 건설업법 (제5137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879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건축기본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1467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060호)
- 건축법
- 건축법 (제10755호)
- 건축법 (제11921호)
- 건축법 (제9858호)
- 건축사법 (대한민국)
- 건축사법 (제9187호)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1152호)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001호)
- 검사징계법
- 검사징계법 (제12585호)
- 검사징계법 (제13709호)
- 검사징계법 (제14581호)
- 검사징계법 (제9817호)
- 검역법 (대한민국)
- 검역법 (대한민국, 제11972호)
- 검역법 (대한민국, 제15266호)
- 검역법 (대한민국, 제17068호)
- 검찰청법 (대한민국)
- 검찰청법 (대한민국, 제11153호)
- 검찰청법 (대한민국, 제8717호)
- 검찰청법 (대한민국, 제9644호)
- 검찰청법 (법률 제14582호, 대한민국)
- 검찰청법 (법률 제16908호, 대한민국)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1893호)
- 결핵예방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441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700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203호)
- 경륜·경정법 (제10880호)
- 경륜ㆍ경정법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8245호)
- 경륜ㆍ경정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54호)
- 경범죄 처벌법
- 경비업법
- 경비업법 (제9192호)
- 경비업법 (제9579호)
- 경제교육지원법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제회법
- 경찰공제회법 (제10381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대한민국, 법률 제18807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2600호, 대한민국)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3825호, 대한민국)
-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률 제18488호, 대한민국)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1031호, 대한민국)
- 경찰대학 설치법
- 경찰직무 응원법 (제10379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282호)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9213호)
-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제11766호)
- 고등교육법 (제14391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472호)
- 고속국도법 (제11795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252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793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제4942호)
- 고용보험법 (제8959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제8813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45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4087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673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53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896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277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8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