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5454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국내재산도피방지법

  • 시행: 1998. 1. 1
  • 법률: 제5454호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 제1조 누구든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의 지역에 이동하거나 이동하는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개정 1962.9.17>
  • 제2조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격의 3배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벌금액은 당해 가격의 3배 이하로 한다.
  • 제3조 다음의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정부의 허가가 있을 때
2.정부의 필요에 의하여 재산을 이동하거나 또는 그 이동의 결과를 생케 하는 행위를 하는 때
3.여행 또는 일시체재에 필요한 일상수요품을 이동하는 때
  • 제4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기타의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하여도 제2조 소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5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2.9.17, 1997.12.13>


부칙[편집]

  • 부칙 <제129호, 1950.4.21>
제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3호, 19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