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관리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선방송관리법
법률 제61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0.3.13

타법폐지: 2000.1.12

유선방송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3. 생략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내지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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