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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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65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8.8.30, 타법폐지: 2008.2.29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지방분권지원단)), 02-2100-3753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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