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8.30

타법폐지: 2008.2.29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8865호, 2008.2.29>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