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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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5.28.

타법폐지: 2013.5.28.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1829호, 2013.5.2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65호) (시행 200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