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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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3.5.28. |
| 타법폐지: 2013.5.28. |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1829호, 2013.5.28>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2. 생략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65호) (시행 2008.8.30)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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