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등록세법 법률 제29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7.1.1

타법폐지: 1976.12.31

조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2945호, 1976.12.31> (지방세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내지 ⑧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등록세법 (제2945호) (시행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