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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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9.1.29

타법폐지: 1999.1.29

조문

산업연구원법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9. 생략

10. 산업연구원법

11. 내지 22. 생략

제5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산업연구원법 (제5733호) (시행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