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법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 산업연구원법 법률 제5733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
| 시행: 1999.1.29, 타법폐지: 1999.1.29 |
조문[편집]
- 산업연구원법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573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내지 9. 생략
- 10. 산업연구원법
- 11. 내지 22. 생략
- 제5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 대한민국 산업연구원법 (제5733호) (시행 1999.1.29)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