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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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7.1 |
타법폐지: 2002.12.30 |
- 도시재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52호, 2002.12.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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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3.7.1 |
타법폐지: 200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