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32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0.7.1

타법폐지: 1980.1.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3232호, 1980.1.4> (산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3232호) (시행 19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