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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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법률 제3232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1980.7.1, 타법폐지: 1980.1.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과 산림개발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종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2)이 법 시행일 이전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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