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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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업법 법률 제537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8. 1. 1.

타법폐지: 1997. 8. 28.

조문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5374호, 1997. 8. 2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신용카드업법 및 시설대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연혁

• 시설대여업법 (제5374호) (시행 1998. 1. 1.)
• 시설대여업법 (제4450호) (시행 199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