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선거법 법률 제473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4. 3. 16.

타법폐지: 1994. 3. 16.

조문

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4739호, 1994. 3. 16.>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연혁

• 대통령선거법 (제4739호) (시행 1994.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