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23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2.1.1

타법폐지: 1971.12.28

조문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2330호, 1971.12.2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 대한민국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제2330호) (시행 19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