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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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제233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2.1.1
타법폐지: 1971.12.28

조문[편집]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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