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415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0.4.1
타법폐지: 1989.12.30

조문[편집]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4157호, 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및 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43조 및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자연계교원요원의 선발대상학교에 재학중인 자의 전임 및 복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병역법 제48조 및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된 특수전문요원의 선발대상대학원에 1989학연도 이전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의 특수전문요원으로의 선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종전의 병역법 등에 의한 행위의 효력등) (1)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 또는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의 특례에 관한 처분·출원·신고·보고·통보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보되, 병역의무부과의 특례대상이 된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