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5244호)

노동조합법 법률 제52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 3. 1.

타법폐지: 1996. 12. 31.

조문

노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5244호, 1996. 12. 3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