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2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3. 3. 8.

제정: 1953. 3. 8.

조문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임의조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적조정·중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행한 노동쟁의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알선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즉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내지 제13조 생략

노동쟁의조정법 (제5244호) (시행 1997. 3. 1.)
노동쟁의조정법 (제3967호) (시행 1987. 11. 28.)
노동쟁의조정법 (제3926호) (시행 1986. 12. 31.)
노동쟁의조정법 (제3422호) (시행 1981. 4. 8.)
노동쟁의조정법 (제3351호) (시행 1980. 12. 31.)
노동쟁의조정법 (제2707호) (시행 1975. 1. 1.)
노동쟁의조정법 (제2608호) (시행 1973. 3. 13.)
노동쟁의조정법 (제1606호) (시행 1963. 12. 17.)
노동쟁의조정법 (제1483호) (시행 1963. 12. 7.)
노동쟁의조정법 (제1327호) (시행 1963. 4. 17.)
노동쟁의조정법 (제279호) (시행 195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