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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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정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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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가스사업법 (제3133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456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6276호)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865호)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88호)
-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242호)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306호)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709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323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
- 공무원 교육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2461호)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472호)
- 공익신탁법
- 공항시설법
- 공항시설법 (제14113호)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광사업법
- 관광사업법 (제2878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083호)
-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3425호)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506호)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650호)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137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678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937호)
- 교정공제회법 (제13455호)
- 구왕궁재산처분법 (제119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31호)
- 국가보안법 (1948년)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12호)
- 국가보훈기본법 (제7572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343호)
- 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 국군간호학교설치법 (제2828호)
- 국군조직법 (제9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6호)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해양박물관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
- 국민은행법 (제944호)
- 국민의료법 (제221호)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149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097호)
- 국방전직교육원법
-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제3749호)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1884호)
- 국적법 (대한민국, 제16호)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4136호)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627호)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4342호)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939호)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343호)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
- 국토안전관리원법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
- 국회미래연구원법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214호)
- 국회법 (대한민국, 제5호)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5435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36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925호)
-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979호)
-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210호)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89호)
- 군사원호보상법 (제758호)
- 군사원호특별회계법 (제757호)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9560호)
- 군인복지기본법 (제873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궤도사업법
- 궤도사업법 (제915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650호)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434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4년)
- 기초연금법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17251호)
- 김치산업 진흥법
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난민법
- 난민법 (제11298호)
- 난민법 (제12421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3989호)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519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 (제279호)
- 노동조합법 (제280호)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990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403호)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965호)
- 노후준비 지원법
- 노후준비 지원법 (제13365호)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11947호)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022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67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89호)
- 농업재해대책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ㄷ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937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086호)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305호)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614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
- 대학도서관진흥법
-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450호)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10호)
- 대한민국 가스사업법
- 대한민국 국민의료법
- 대한민국 국유철도건설촉진법
- 대한민국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 대한민국 군사원호특별회계법
- 대한민국 대학원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 대한민국 부정경쟁방지법
- 대한민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025호)
- 대한민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943호)
- 대한민국 영해법
- 대한민국 외국법자문사법 (제9524호)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
-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912호)
- 대한민국 임대주택건설촉진법
- 대한민국 자금관리특별회계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부동산등관리에관한특례법
- 대한민국 재외공관수입금직접사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