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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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정된 법률"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663개 가운데 20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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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10828호)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11307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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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38호, 대한민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285호)
- 가스사업법
- 가스사업법 (제3133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4566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6276호)
-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5148호)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865호)
-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88호)
- 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7242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299호, 대한민국)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306호)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5709호)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755호)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공공외교법
-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대한민국)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323호)
- 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
- 공무원 교육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2461호)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796호, 대한민국)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472호)
- 공익신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2420호)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922호)
-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989호)
- 공항시설법 (제14113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8291호)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광사업법
- 관광사업법 (제2878호)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083호)
-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3425호)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506호)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650호)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137호)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678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937호)
- 교정공제회법 (제13455호)
- 구왕궁재산처분법 (제119호)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31호)
- 국가보안법 (1948년)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12호)
-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법률 제3260호, 대한민국)
- 국가보훈기본법 (제7572호)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8호)
-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0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343호)
- 국경일에관한법률 (제53호)
- 국군간호학교설치법 (제2828호)
- 국군조직법 (제9호)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7896호)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14226호)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890호)
- 국립해양박물관법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4071호)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
- 국민은행법 (제944호)
- 국민의료법
- 국민의료법 (제221호)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149호)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097호)
- 국방과학연구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2258호)
- 국방전직교육원법
- 국유철도건설촉진법
- 국유철도건설촉진법 (제3749호)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법률제1884호, 대한민국)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1884호)
- 국적법 (대한민국, 제16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제9938호, 대한민국)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19호, 대한민국)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4136호)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4627호)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4342호)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9939호)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343호)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
- 국채법 (법률 제75호, 대한민국)
- 국토안전관리원법
- 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
- 국회미래연구원법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5214호)
- 국회법 (대한민국, 제5호)
-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6931호, 대한민국)
- 국회예산정책처법 (법률 제8050호, 대한민국)
- 국회입법조사처법 (법률 제8263호, 대한민국)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5435호)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8925호)
-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 군납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979호)
-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제210호)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389호)
- 군사원호보상법 (제758호)
- 군사원호특별회계법
- 군사원호특별회계법 (제757호)
- 군용전기통신법 (대한민국, 법률 제901호)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560호)
- 군인복지기본법 (제8731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궤도사업법
- 궤도사업법 (제915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650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808호)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 (제4341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4년)
- 기초연금법
- 기초학력 보장법 (법률 제18458호, 대한민국)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17251호)
- 김치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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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난민법
- 난민법 (제11298호)
- 난민법 (제12421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3989호)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519호)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대한민국, 법률 제11299호)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 노동쟁의조정법
- 노동쟁의조정법 (제279호)
- 노동조합법 (제280호)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990호)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4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