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 제정기관: 국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6.1.19.

조문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3797호, 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