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법률 제1411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3.30.

타법폐지: 2016.3.29.

조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4113호, 2016.3.29.> (공항시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은 폐지한다.

제3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14113호) (시행 2017.3.30.)
•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9313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9071호) (시행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