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230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3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5.1.1. |
| 타법폐지: 2012.1.26. |
조문
[편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1230호, 2012. 1. 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