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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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0.10.16, 타법폐지: 2010.4.15
  •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02-2110-6337


조문[편집]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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