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법률 제126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7.1

타법폐지: 2014.5.20

조문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2617호, 2014.5.20.> (기초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 (제12617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기초노령연금법 (제8852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