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178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117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1.1, 타법폐지: 1962.11.21

조문[편집]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현행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행정구역의 획정외에 세무행정,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수복지구주민의 생활향상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행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 행정구역은 해방전의 구역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현재의 행정여건 및 주민생활에 비추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하고 자립이 곤란한 소규모의 군 또는 면을 폐합하여 일부 불합리한 구역을 변경하는 동시에 현재 휴전선에 인접되어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는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①강원도 "김화군"을 "철원군"에 폐합하고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을 경기도 "련천군"에 강원도 양구군 "북면"을 동군 "양구면"에 린제군 "해안면"을 동군 "서화면"에 각각 편입함.
②경기도 파주군 횡성면 "납목리"를 련천군 "전곡면"에 편입함.
③경기도 장단군 장남면과 장도면의 지역중 38도 이남의 지역을 련천군 백학면에 장단군 군내면을 파주군 림진면에 각각 편입함.
④실효성이 없는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함.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