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350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법률 제350호
제정기관: 국회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제1178호)]]

시행: 1954.11.17, 제정: 1954.10.21

조문[편집]

  • 제1조(수복지구의 정의) 본법에서 수복지구라함은 북위38도이북의 수복지구(북위38도이남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와 동지구의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북위38도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 제2조(본법의목적) 본법은 수복지구의 행정구역을 획정함과 아울러 동지역에 일반지방행정, 세무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행정구역) 수복지구와 행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하되 련천군은 경기도의 관할에, 기타의 군은 강원도의 관할에 가한다.
명칭 관할구역
련천군 련천면, 군남면, 궁인면, 미산면(전파주군 적성면 구역중 북위38도이북의 지역 을편입한다), 전곡면, 왕징면(전서남면과 전장단군강상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중면(전역녕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백학면(전 장단군 대강면의 지역과 동군 장 도면과 장남면의 지역중 북위38도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양양군 속초읍, 양양면, 손양면, 항현면, 토성면, 죽왕면, 서면, 현북면
고성군 간성면, 거진면, 현내면(전 고성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수동면
린제군 린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해안면(전 양구군 해안면)
양구군 양구면, 남면, 북면, 동면, 방산면(전 수입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화천군 화천면,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전 춘성군 사내면)
철원군 철원읍(전 무장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갈말면, 동송면(전 어운면의 지역을 편 입한다), 신서면(전 인목면의 지역을 편입한다)
금화군 김화읍, 근북면, 근동면, 원남면, 원동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 제4조(읍, 면장의 임명) 읍, 면장은 군수의 내신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5조(군수의 소관사무등) ① 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지방행정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를 장리한다.
② 수복지구의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 제6조(군의 위치등) 군의 위치사무분장과 군, 읍, 면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따로히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 제7조(읍, 면에 관한 경비) 읍, 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한다. 단, 지방세 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률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한다.
  • 제8조(지방자치법의 적용) 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2장, 제3장과 제4장제4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동리장의 임명) 동리장은 동리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50호, 1954.10.21.>
제10조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②경기도 포천군의 관할에 영북면과 이동면을 가하고 동군 영중면, 창수면, 청산면과 일동면의 관할에 각각 종전의 북위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③동도 가평군 북면의 관할에 종전의 북위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④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을 강릉군의 관할에, 린제군 내면을 홍천군의 관할에 가한다.
⑤본법 시행당시 수복지구와 북위38도 이북지역으로서 동이남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이하 편입지역이라한다)에 현존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과 권리는 본법에서 규정된 도, 군, 읍, 면이나 추후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각해당기관에서 인수한다.
⑥수복지구의 군, 읍, 면의 공무원은 동일직명에 한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직무를 겸섭할 수 있다.
⑦본법 시행당시 수복지구나 편입지역에 현존하는 공공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군, 읍, 면의 공무원이나 추후법령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기관의 공무원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행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수복지구는 종래 공산치하로 있다가 6·25사변을 계기로 수복된 지역으로서 전란으로 황폐화되었을 뿐 아니라 피란한 주민의 미복귀로 인구 15만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주민 모두가 전재민으로서 요구호대상자이므로 정상적인 지방행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바 행정조직면에 있어서는 군단위조직으로 하여 군수에게 문교행정, 사세행정에 관한 사무도 일임하되 이 지역에 있어서는 당분간 지방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읍·면에 관한 경비와 교육에 관한 경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①수복지구라 함은 북위 38도이상의 수복지구와 동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이내의 지역을 말함.
②수복지구에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지역에 일반지방행정·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하도록 함.
③수복지구에 련천군, 양양군, 고성군, 린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을 두도록 함.
④군수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반지방행정·세무행정 및 교육행정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무를 장리케 함.
⑤읍·면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당분간 국고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되, 장차 지방세수입이 있을 때에는 그 률에 비례하여 국고부담을 경감토록 함.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