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6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9.30.

타법폐지: 2011.3.29.

조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465호,2011.3.29>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8871호) (시행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