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저당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소형선박저당법 법률 제95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9.26

타법폐지: 2009.3.25

조문

소형선박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525호, 2009.3.2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소형선박저당법

3. 및 4.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소형선박저당법 (제9007호) (시행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