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법률 제109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7.26

타법폐지: 2011.7.25

조문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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