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관한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보장에관한법률 법률 제513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6. 7. 1.

타법폐지: 1995. 12. 30.

조문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5134호, 1995.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 대한민국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5134호) (시행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