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법률 제825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4.1

타법폐지: 2007.1.19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제8258호, 2007.1.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8258호) (시행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