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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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법률 제7304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05.7.1, 타법폐지: 2004.12.31


조문[편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0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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