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시행: 2014.6.3

제정: 2014.6.3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 부칙 <환경부령 제559호, 국토교통부령 제97호, 201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연혁

• 대한민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559호) (시행 2014.6.3)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소음·진동관리법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