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업배치법 법률 제42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1.1.14.

타법폐지: 1990. 1. 13.

조문

공업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4212호, 1990.1.13>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공업배치기본계획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배치기본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고시된 공장입지기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은 제13조제1항·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의 허가 및 공장이전신고를 한 공장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장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공업배치법 (제3982호) (시행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