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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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 시행: 1961.12.23
  • 법률: 제860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제1조 (국내에서 재산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이전) 전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0호, 1961.12.23>
(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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