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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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교육부령 제83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2015.12.21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2.24.>

[전문개정 2011.9.23.]

• 제2조(수수료)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별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9.23.]

•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2조에 따른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4.2.24.]

•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2.24.>

1.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9.23.]

• 제5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2.24.>

[전문개정 2011.9.23.]

부칙

• 부칙 <문교부령 제541호, 1985.9.5.>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594호, 1991.3.16.>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74호, 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4호, 200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5호, 200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호, 201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9호, 201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9호, 201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21>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25호, 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3호,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각종 증명별 수수료(제2조 관련)

연혁

• 대한민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교육부령 제83호) (시행 2015.1.21)
• 대한민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교육부령 제25호) (시행 2014.2.24)
• 대한민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9호) (시행 2012.9.28)
• 대한민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9호) (시행 2011.9.23)
• 대한민국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1호) (시행 2010.11.1)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5호) (시행 2004.10.29)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14호) (시행 2003.3.22)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교육부령 제674호) (시행 1996.1.9)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문교부령 제541호) (시행 1985.10.1)
• 대한민국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382호) (시행 1976.2.28)
• 대한민국 국립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규정 (문교부령 제290호) (시행 1972.2.1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교육기본법
  • 국립학교 설치령
    •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진흥법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울산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