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제18190호)

국방시설본부령 대통령령 제1819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4.1.1

제정: 2003.12.30

조문

• 제1조 (설치) 군 시설공사의 집행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시설의 이전사업과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 제2조 (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육군·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시설공사와 부대이전사업의 집행

2.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

3.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

• 제3조 (본부장) ① 국방시설본부에 본부장을 두되, 본부장은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②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시설본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방시설본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정원) 국방시설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 (업무의 대행) 국방부장관은 국방시설본부가 관장하는 업무 가운데 각군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8190호, 2003.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용산사업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조달본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수품의 조달과 시설공사"를 "군수품의 조달"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조달 및 군 시설공사의 집행"을 "조달"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군수품의 조달업자 또는 시설공사업자"를 "군수품의 조달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