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법률 제70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5.1.1

타법폐지: 2003.12.31

조문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7052호, 20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2. 생략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7052호) (시행 2005.1.1)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7187호) (시행 2004.6.12)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956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955호) (시행 2003.10.30)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982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897호) (시행 1999.2.8)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733호) (시행 1999.1.29)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5027호) (시행 1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