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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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8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4.2.26

일부개정: 2014.2.26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 제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2.26.>

1. 토지·건물·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3.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건설업체의 장에 대한 임무의 고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항공기·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항공기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항공운송사업체 및 항공기취급사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③ 삭제 <2014.2.26.>

•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회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자원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의 대상·방법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5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의 순위)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자동차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다.

1. 건설기계

가. 제1순위: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나. 제2순위: 개인(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다. 제3순위: 건설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2. 자동차

가. 제1순위: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제2순위: 사업용 자동차

다. 제3순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자동차

• 제6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 고지)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대장)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의 사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축물자의 저장 및 관리) ① 법 제13조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는 신속히 사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사용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곳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비축물자는 창고에 저장하되, 창고의 수용능력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성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부처리 등의 조치를 하고 건물 밖에 저장할 수 있다.

③ 비축물자는 장기간 저장으로 인하여 그 물자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기적으로 새 제품과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축물자는 매년 품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⑤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실태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42호, 2010.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 따른 업체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업체는 이 규칙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의 자원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126>까지 생략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8호, 201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제2조 관련)
• [서식 1]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서
• [서식 2]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건물 및 토지용)
• [서식 3] 중점관리대상물자 지정 및 임무고지서(건설기계ㆍ자동차ㆍ항공기ㆍ철도차량 및 그 밖의 물자용)
• [서식 4]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건설업체ㆍ건설기계정비업체ㆍ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ㆍ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ㆍ자동차정비업체ㆍ항공운송사업체ㆍ항공기취급사업체ㆍ철도사업체 및 그 밖의 업체용)
• [서식 5] 중점관리대상 건물 ㆍ토지 지정대장
• [서식 6] 중점관리대상 건설기계 지정대장
• [서식 7] 중점관리대상 자동차 지정대장
• [서식 8] 중점관리대상 항공기 지정대장
• [서식 9]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
• [서식 10] 비축물자 실태보고

연혁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8호) (시행 2014.2.26)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42호) (시행 2010.4.21)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시행 2009.1.1)
•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시행 2008.3.14)\
•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시행 2007.12.13)
•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시행 2007.3.19)
•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91호) (시행 1997.1.21)
•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28호) (시행 1985.8.10)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