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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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09호
저자: 대한민국 국회
시행: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8]
  •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제9조의2(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3.8.13]
  • 제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법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3.8.13]
  •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11조 삭제 <1988.12.29>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405호, 1981.3.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788호, 1984.12.31>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3959호, 1987.11.28>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013호, 1988.8.5>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038호, 1988.12.29>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5414호, 1997.11.19>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40호,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7628호, 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049호, 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46호, 2010.3.22>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109호, 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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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입법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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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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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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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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