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805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1.1

타법폐지: 2006.10.4

「기금관리기본법」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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