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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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7호
시행: 2015.9.15, 일부개정: 2015.9.1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①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4.9.24.>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상관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31., 2009.12.14., 2015.6.1.>
1.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실험·실습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나. 기상측기의 성능을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전투·군사훈련 그 밖에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비정기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그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상관측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4. 「항로표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이용하여 해양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기상관측
5. 기상관측의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것
  • 제3조(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 추진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측기 등 기상관측장비 규격의 표준화
2.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4.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방식의 표준화
② 기상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측분야별로 이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측기 및 관측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포함할 것
2.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② 관측기관(기상청장을 제외한다)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9.24.>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기상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사람
  • 제6조(기상측기의 검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온도계
2. 기압계
3. 습도계
4. 풍향계
5. 풍속계
6. 일조계(日照計)
7. 일사계(日射計)
8. 강수량계
9. 증발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신청서를 기상청장[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0호의 기상측기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부분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기상측기가 제13조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9.24.>
  • 제6조의2(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측기를 말한다. <개정 2015.9.15.>
1. 「국가표준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3. 「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
[본조신설 2014.9.24.]
  • 제7조(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9.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검정요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기상측기 검정 관련 업무경력
나.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의 교정업무경력
다.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기구 또는 기관에서의 시험·검사업무경력
2. 다음 각 목의 검정설비를 갖출 것
가. 기상측기 검정에 필요한 기본장비, 이동식 기상측기 검정장비 및 기준기(基準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기상측기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소유·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제8조(관측시설 설치요청을 위한 최적 기상관측환경)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관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넓고 평탄한 장소일 것
2. 설치하고자 하는 관측시설과 주변 관측 장애물간의 거리가 그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일 것
  • 제9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1.19.>
1.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 제1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운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21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2. 기상관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 제12조(시설개선 요청 불응시의 조치 절차 등) ① 기상청장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의 조정,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 또는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배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556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관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측시설이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가목 및 제13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수로업무법」 제2조제1호"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740호, 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28호, 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332>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527호, 2015.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시정을 위한 조치의 기준(제12조제2항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3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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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