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법
(대한민국 농업기본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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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농업기본법 법률 제575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0.1.1 |
| 타법폐지: 1999.2.5 |
조문
[편집]- 농업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758호, 1999.2.5> (농업·농촌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농업기본법
- 2. 및 3. 생략
-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농업기본법 (제5758호) (시행 2000.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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