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촉진법
(대한민국 도로정비촉진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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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도로정비촉진법 법률 제589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9.8.9 |
| 타법폐지: 1999.2.8 |
조문
[편집]-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5894호, 1999.2.8>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로정비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도로정비촉진법 (제5894호) (시행 1999.8.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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