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법률 제6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3.1.1

타법폐지: 2002.12.30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8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 대한민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65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852호) (시행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