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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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반공법 법률 제3318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0.12.31 |
| 타법폐지: 1980.12.31 |
조문[편집]
-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318호, 1980.12.31.> (국가보안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생략
- 제4조 (경과조치) ①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32조·제33조,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제9조, 구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 ②생략
-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④이 법 시행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연혁[편집]
- 대한민국 반공법 (제1997호) (시행 196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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