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대한민국 방위세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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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방위세법 법률 제428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0.12.31 |
| 타법개정: 1996.12.30 |
조문
[편집]- 방위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280호, 1990.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1)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항중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으로 한다.
- (2)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 (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임시수입부가세법·방위세법"을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 제6조중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를 "임시수입부가세"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중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방위세"를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 및 방위세법"을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방위세법 (제5230호) (시행 199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