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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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838호
시행: 2003.8.30, 제정: 2003.8.30


조문[편집]

  • 제2조(관할구역) 제4조[별표 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부여군" 다음에 "계룡시"를 추가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란 중 "괴산군" 다음에 "증평군"을 추가한다.
제4조[별표 7]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의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의 시·구·군 관할구역란 중 "괴산군" 다음에 "증평군"을 추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8호, 2003.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본 규칙 내용의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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