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법원관할구역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838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03.8.30, 제정: 2003.8.30

조문[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법원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구역) ①법 제4조[별표 3]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부여군" 다음에 "계룡시"를 추가하고,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란 중 "괴산군" 다음에 "증평군"을 추가한다.

② 법 제4조[별표 7]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의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의 시·구·군 관할구역란 중 "괴산군" 다음에 "증평군"을 추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본 규칙 내용의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